민법의 기본원리

소개글

민법의 기본원리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근대민법의 3대원리

3. 3대원리의 수정원리로서의 공공복리의 원칙

4. 우리 민법의 기본원리

본문내용

실천원리로서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을 내세운 것으로 보아야 한다. 민법은 공공복리를 최고의 원리로 삼으면서 그 실천원리를 전면에 내세워 이른바 민법의 3대원리는 이같은 실천원리의 제약내에서 승인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민법에서는 신의성실 권리남용금지 거래안전 사회질서 등의 원칙들은 민법의 3대원칙을 적극적으로 제약하는 상위원칙으로서 공공복리를 구체화하는 실천원리의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3) 수정된 근대민법의 3대원리
공공복리의 실천원리(신의성실.거래안전 등)의 하위에 있는 우리 민법의 3대원칙은, 그 절대적 자유를 특징으로 하던 근대민법의 3대원칙이 아니라 위에서 이미 살펴본 것처럼 공공복리의 원칙에 의하여 수정.전문화된 3대원칙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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