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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연구소
박성춘(2002) - 대리권의 남용, 경북대학교
엄영진(1981) - 대리권 의 소멸, 국가고시학회
장재현(2007) - 제3자를 위한 대리권행사,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한국경영법무연구소 편집부(2001) - 대리권 없이 행한 대리행위의 효력에
대리권 법정대리, 대리행위 임의대리, [대리권, 대리권 유형, 대리권 범위, 대리권 남용, 대리권 소멸, 법적대리, 임의대리, 대리행위]대리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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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인데 반해 추인의 거절은 의사의 통지로서 준법률행위이다.
ii) 추인거절의 상대방과 방법은 추인의 경우와 동일하다.
iii) 추인거절의 효과
본인이 추인을 거절하면 이후 추인할 수 가 없게 되고 그 무권대리 행위로 인한 효과는 본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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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의 종류
1. 복대리
2. 무권대리(대리인이 대리권이 없으면서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
3. 협의의 무권대리
1) 본인이 취할수 있는 권리
2) 상대방이 가지는 권리
3) 상대방과 대리인 사이의 관계
4. 표현대리
5. 법률적 쟁점
Ⅲ. 대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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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지를 점검
6. 정보화기기 활용을 적극적으로 도입
Ⅴ. 부정과 수능부정행위
1. 기지국 폐쇄의 위법성
2. 전파차단장치의 금지
3. 전파차단장치 도입 가능성 여부
4. 전파차단장치 사용을 위한 관련 법률의 개정방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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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역할
한국청소년학회 ㆍ 박진규
수사지휘권과 인권보장
한국형사정책학회 ㆍ 김윤상
한국 조직범죄의 특성에 관한 고찰
한국비교형사법학회 ㆍ 이인영
주요 형사특별법의 정비방안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정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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