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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은 범죄능력이 없다. 법인의 구성원인 자연인만이 형법의 소추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법인 그 자체는 법인을 만들어 낸 민법이나 행정법의 민사벌, 행정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이다. 현행 양벌규정의 법인에 대한 벌금형은 잘못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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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연구소 논문집, 1977
이은정, 「양벌규정의 유형별 문제점과 개선방안」, 국회사무처 법제실 법제현안, 2003
김대규, 「사용자 책임의 성립요건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법학과 논문집, 2000
손동권, 「법인의 범죄능력과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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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분야에서 대인복지서비스나 문제 해결 과정에서 심리학이 기초과학 또는 인접과학의 하나로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복지심리학의 기초가 되는 심리학은 보통 심리학과 별 차이가 없으나 심리학을 사회복지 분야에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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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연구(제3권), 1996
김남일, \"사형제도에 관한 연구\", 군산대 지역개발연구(제8집), 1996
오선주/이병희, \"사형존폐론에 관한 비판적 고찰\", 청주대 법학논집(제15집), 1999
이경재, \"근대 이전 유럽의 형벌 유형\", 형사정책연구(제8권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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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연구소.
미야다(1994), 『전자미디어사회』, 한국정보문화센터.
성선제 외(2004),『네티즌을 위한 e-헌법 CyberLaw』, 길벗.
윤명선 외(2001), 『사이버 헌법론』, (주)조세통람사.
전대양(2001), 『현대사회와 범죄』, 형설출판사.
전헌호(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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