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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본계획인 '새로마지플랜 2010’이 수립되고 그에 따라 출산과 양육에 장애가 없는 환경 조성,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저출산 고령사회의 성장 동력 확보 등 3대 분야의 중장기 사 업이 추진됨
(2) 2007년 기존 남녀고용평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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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 국민연금심의관실
사회복지법제
국민연금법에 대하여
200310071
지리학과 윤경희 Ⅰ.서론-국민연금법의 의의 및 목적, 연혁과 그 특성 파악
1.의의 및 목적
2.특성
1)사회보험
2)방빈적 소득보장제도
3)장기보험
3.입법 배경 및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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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개정되어 시·도 사회복지협의회의 독립법인화가 이뤄지고 있음. 1998년부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한 공동모금제도의 도입이 이루어져 민간자원 동원의 제도적 토대가 마련. 민간사회복지 조직과 재정의 자율성이 강화되는 방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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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법'에는 그러한 규정이 없다. 우리도 그러한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김성순, 2002, 『고령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한국노인복지학회, pp. 179~180.
Ⅲ. 결론
1981년 노인복지법이 제정된 이래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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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으로 제시함
2) 주요 내용
(1) 법의 이념
- 법의 이념으로 법 제 2조에 ‘가정은 개인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통합을 위하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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