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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명부
- 시설거주자 및 퇴소자의 상담기록부
- 시설의 운영계획서 및 예산, 결산서
- 후원금품대장
- 시설의 건축물관리대장
- 시설의 장과 종사자의 명부
다. 보험가입의무
- 시설의 운영자는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이행을 위해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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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 삼보 2013
김윤재, 신상수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동문사 2013
박석돈 저, 사회복지법제의 이해, 정민사 2012 1. 건강가정기본법의 개요
1) 건강가정기본법의 의의
2) 입법배경
3) 목적
2. 건강가정기본법의 내용
1) 국민의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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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 수급자
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때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여야 한다.
7) 보장비용
(1) 의미
- 사회보장제도를 실시하는데 드는 비용이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공공부조제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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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도지사에게 다음의 사항을 통지하여 탐색을 요청할 수 있음
- 퇴원자의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
- 입원일 및 퇴원일시
- 증상의 개요 및 인상착의
- 보호의무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의 성명, 주소
6) 보고, 검사 등
- 정신보건시설의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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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기준을 피보험자의 소득수준에 기초하는 경우는 특히 기초연금을 운영하는 국가에서 보편적이다. 기초연금을 운영하는 국가에서는 이미 기초연금에 의해 저소득근로자가 최저소득보장이 이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소득비례연금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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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요양급여비용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등에 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공단·요양기관, 기타의 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①국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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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분배를 초래할 가능성에 대한 것인데, 이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보험의 소득분배 문제를 특정 시점에서 소득계층간 분배보다 생애 전 기간에 걸쳐 어떻게 분배가 이루어지는가, 즉 세대간에 어떻게 의료비를 분담하는가 라는 시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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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공단의 역할 재정립 및 관리운영 혁신
- 공단은 자격관리와 보험료징수 업무에 한정하지 않고 보험재정의 건실한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정립해야 하며, 가입자에 대한 건강정보 제공 등 적극적인 서비스 제공자로서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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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론 나남출판, 2008
- 현외성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5
- 유재신 외, 「사회복지법제론」(2011), 문예미디어
- 이소희 외, 「한국사회복지법」(2006), 문음사
- 정영동, 「국민건강보험의 이해」(2006) 문음사 1. 의의
2. 입법배경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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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보험등재가 곤란하다. 보험약가를 통제하는 기전은 있으나, 상대적으로 사용량을 통제하는 기전이 부족하다.
(7) 정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간의 역할분담에 대한 이견
국민건강보험의 통합 이후 정부, 공단 및 심평원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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