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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절차에관한특례법 등이 있다.
Ⅳ. 참고문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김수정 저, 사회복지법제론, 학지사 2015
백윤철, 장교식 저, 사회복지법제 (헌법상 사회보장권을 중심으로), 삼보, 2013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사업법의 제정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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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법은 모부자상담실, 상담원, 단체 관련 규정과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직업훈련비 및 훈련기간 중 생계비, 아동양육비 등으로 구성되는 복지급여, 모부자복지시설 등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3)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이 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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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법적근거가 됨.
4) 1976년 입양특례법 제정 - 보호시설 수용아동의 국내외입양절차를 간소화하여 국내입양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시책으로 ‘요보호아동에 대한 입양 및 가정위탁 5개년 계획’수립.
5) 1995년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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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
2004년 2월 9일 법개정으로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이라면 장애아동, 비 장애아동을 구별하지 않고 의료급여를 실시한다.
(44)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개정
2004년 2월 9일 법개정으로 입양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중개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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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Ⅶ. 아동복지법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1)일반가정의 아동보호대책의 개선
현대사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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