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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정신장애’라는 단어 사용의 문제점
◉ - 정신장애(mental disorder)와
정신장애(mental disabled)의 혼용
◉ - Disorder는 질환을 의미하며
disability는 기능부전을 의미. 이슈
국내법
국제법
해외사례
문제점
해결책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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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 또는 기회균등에 관한 법률제정을 통해 장애차별의 내용과 차별제거를 위한 노력, 피해자에 대한 권리구제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은 향후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의 국내 이행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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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인권 규약과 국제 규범
1) 정치적 및 시민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2)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2. 국내적 측면
(1) 우리 나라 헌법에 보장된 장애인의 인권
(2) 장애인 인권을 위한 법률
1) 장애인 복지법
2)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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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 대한 불평등한 차별행위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7) 전달체계의 구축
효율적인 전달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공적인 지원체계의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공적 지원체계란 국가,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지역의 사회복지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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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김정래(2002) 아동권리 향연, 교육 과학사
아동권리 모니터링(2002) 한국아동 권리 학회
성영혜 외(2005) 아동복지, 동문사
윤혜미 외 공저(2007) 아동복지론, 청목출판사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제정 자문위원회, human.ker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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