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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법(사회적 이슈와 인권), 홍문사, 2017
2. 유동철, 장애인복지 (인권 관점에서 보는), 학지사, 2017
3. 박차상ㆍ정상양 외 4명, 한국 사회복지법 강의, 학지사, 2015
4. 나요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에 따른 장애인인권향상에 대한 연구(국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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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애를 이유로 지속적으로 반아이들로부터 폭력을 당한 경우
5.장애인차별금지법의 과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은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옹호운동의 새로운 출발점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으로 인하여 성 차별 철폐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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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 대한 시혜의 역사가 권리의 역사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장애인을 위한 수많은 정책과 법, 제도들이 장애인차별금지라는 의미보다는 장애인 인권을 보장해 주는 시각에서 논의 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과제물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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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차별금지법은 엄연히 다른 법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은 올해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되었고 정확한 명칭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다. 장차법은 장애인복지법에서 굉장히 추상적으로 다루고 있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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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적절한 임시조치 명령을 통하여 본안 판결 전이라도 임시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4.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 비교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엄연히 다른 법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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