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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함(법 제65조 3항)
※ 보험료 인상 또는 인하는 보험료 부과 점수 당 금액 변경으로 이루어짐
경감
경감율이 중복되는 세대의 최고의 경감율은 세대별 월 부과보험료의 50%를 초과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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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법제와 사회보장론. 보명BOOKS
강정인,하상복(2012), 박정희의 정치사상 - 반자유주의적 근대화 보수주의
김연명(2001), 국민건강보험의 쟁점과 대안 / 제 2 부 자유주제 발표 및 토론 : 제 3 분과 한국복지체제논쟁 ; 최근 사회복지정책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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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을 도입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8. 참고문헌
2002 건강보험의 소득재분배 효과분석 , <<한국 정책학회보>> 제11권. 제4호 pp 135-158
한국의료보장 연구, 보건과사회연구소, 청년세대, 1989, p47~203
사회보장론, 김태성_김진수, 청목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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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 개론, 유풍출판사
6. 김태성 외 공저(2000), 복지국가론, 나남
7. 김영모 저(1993), 한국인의 복지의식과 사회복지정책의 발달, 한림과학원편
8. 김기식 저(1996), 사회복지운동의 의의와 과제에 관한 연구
9.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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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론”, 법문사, 2011
- 김영화외, “사회복지개론”, 정민사, 2011
- 남기민,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2011
- 함영진, “사회보장 수급권자 선정의 문제점과 권리구제 체계화 방안 연구”, 국회입법조사처, 2012
- 법제처, “5대 사회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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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론」/학지사
모지환외/2003/사회보장론/학지사
박자용, 최병호, 정기택/「건강보험의 관리체계 개선방향 연구」
박석돈/2002/<사회보장론>/양서원
보험개발원/2005/“민영건강보험의 리스크관리 방안”
성광/2001/<국민건강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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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연구회 / 노인복지제도 입법 방향에 관한 공청회 / 「노인복지 실태와 정책과제」/ 1997
- 권오형 / 한국노인복지정책과 노인복지법의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 중앙대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 1996
- 김해동 외 / 정책형성론 /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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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정과 국민 건강보험제도의 개정
(1) 노인보건법의 제정
(2) 건강보험법의 개정
(3) 국민보건보험법의 개정
3. 생활보호의 적정화와 보호기준의 변경
4. 아동수당제도의 특례조치와 개정
Ⅳ. 결론 : 사회보장개혁의 특징과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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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09.
■ 유광호, 이혜경, 최성재 공저, 『한국의 사회보장』, 유풍출판사, 2008.
■ 이인재 외, 『사회보장론』, 나남, 2008.
■ 보건복지부: http://www.mw.go.kr/front/index.jsp
■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portal/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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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하나로서 의약분업, 의료보험의 통합(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 등으로 사회복지 부문이 급속하게 확대된 것은 사실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발달 변천과정을 시대별(해방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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