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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음.
○ 의료비 지출규모의 적정화와 정부재정의 안정
○ 사회적 형평의 효과적 신장
○ 생산효율성 제고와 소비자 만족 증대
◎ 그러나, 우리나라는 의료공급의 90% 이상을 민간부문에 의존하면서 획일적인 사회보험을 통하여 재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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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의료공급자중 병원의 유형과 그 성격이 재 정의되어야 한다. 현재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병원위주의 의료공급체계에서 벗어나 공익의 성격을 갖는 공공병원이 병원의료 서비스 공급을 주도하는 체제로의 전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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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전략- 무상의료.공공의료.자치의료
1) 무상의료
2) 공공의료
(1) 공공의료의 양적확대와 질적강화
(2) 민간병원에 대한 사회적 지원과 통제
3) 자치의료
5. 결 론: 무상의료.공공의료.자치의료를 실현하기 위한 과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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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인식되어야 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어떠한 구체적 내용을 갖는지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다.
둘째, 비용 부담 및 역할 조정과 관련하여 민간의 참여가 강조되어 있다는 점이다. 물론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서비스 부문에서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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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갈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복지정책론, 박병현, 현학사, 2003
2) 국민연금 가입자의 소득 파악 미비로 인한 소득 재분배의 왜곡
국민연금은 모든 가입자의 정확한 소득 자료를 바탕으로 소득 크기에 따른 보험료를 부과하고 이를 근거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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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인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상태의 불안정이나 지금 시작하고 있는 국민연금을 민영화했을 때 한 국가도 감당하기 어려운 것을 어떤 민간이 책임질 수 있을 것이며, 이것은 곧 상업화를 부추기게 될 것이다.
사회복지에서 상업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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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의료공급자중 병원의 유형과 그 성격이 재 정의되어야 한다. 현재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병원위주의 의료공급체계에서 벋어나 공익의 성격을 갖는 공공병원이 병원의료 서비스 공급을 주도하는 체제로의 전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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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의료공급자 중 병원의 유형과 그 성격이 재정의되어야 한다. 현재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병원 위주의 의료공급체계에서 벗어나 공익의 성격을 갖는 공공병원이 병원 의료서비스 공급을 주도하는 체제로의 전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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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공동체를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5. 참고문헌
김미혜, 한국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공공성과 민간성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19
오정수, 사회복지개론, 학지사, 2022
윤찬영, 사회복지정책론, 나남출판, 2021
조흥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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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과 민간
보험의 관계를 보완적이라고 보았다. 즉, 사회보험은 최저수준을 보장하고, 민간보험은
개인의 능력과 자유에 따라 생존선 이상을 보장한다는 것이었다.
갤브레이스의 복지에 대한 입장은 철저히 실용적이다. 그에 있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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