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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재산권 및 법률에 의해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이 침해되지 않기 위한 조항으로 보인다.
다만, 이 법의 경우 수급권의 보호 내용이 타인의 재산권 행사로 인한 침해만을 다루고 있을 뿐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이 제대로 시행되고 그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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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이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실제 필요한 사람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원스톱 서비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맞춤형 급여 안내 등은 복지 접근성을 높이고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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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권)에 입각해 하나의 권리로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함.
- 복지수혜 자격과 기준을 균등화함.
장 점
- 최저소득을 보장하여 빈곤을 예방함.
- 수혜자에게 심리적·사회적 낙인을 가하지 않음.
- 행정절차가 용이함.
- 복지급여가 균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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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받을 권리를 잃지 않는다.”고 하여 단서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필수 전제성을 인정함으로써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의 최소한도의 보호 필요성을 이야기하며 동시에 제 34조에서는 급여 변경의 금지, 제 35조에서는 압류 금지, 제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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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수급자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급여형태이다.
Ⅲ. 결론
미래 사회의 보편적이고 맞춤형 복지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사회에 적합한 급여선정 방법과 급여형태에 관한 정책모형개발을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회복지급여의 본질은 무엇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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