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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원들과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이들의 사고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결과적으로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학자와 전문가들이 공익집단, 이익집단 등에 참여하여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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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측면
Ⅲ. 지방분권화의 필요성
Ⅳ. 지방분권의 비전
Ⅴ. 지방분권의 추진현황과 방향
1. 현황
2. 발전안
1) 단일국가체제 안에서의 지방분권
2) 지방분권 원칙의 보완
3) 지방분권의 방법
Ⅵ. 지방분권의 중점 추진과제
1.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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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회, 2010
이상돈, 시민단체와 시민불복종운동, 대한변호사협회, 2001
장상환, 현단계 농민운동의 과제, 한국역사연구회, 1988
하승창, 사이버 시민사회운동의 현황과 과제, 내나라연구소, 2001 Ⅰ. 개요
Ⅱ. 한국시민사회의 종합적 시민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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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표」. 대전:통계청
허 영.(1995).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헌법상 지위와 권한.「선거관리제41호」, 1-21. 과천:중앙선거관리위원회.
허 영.(2000). 「헌법이론과 헌법」. 서울:박영사.
대법원, 1998. 2.27. 선고 97다43567판결
대법원, 2001. 1.14.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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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의 활동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석사학위논문.
* 시민사회연대회의. 풀뿌리시민운동사례 공모 http://www.civilnet.net/grassroots
※ 개인분담
전솔 : 성미산마을 기관방문, 보고서 작성, 발표
이정아 : 풀뿌리 민주주의, 성미산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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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와 사무조사를 상호연계시키는 등), 정책형성 의지 및 주민대표로서의 자긍심을 키워나갈 필요성이 있다.
앞으로 지방분권시대를 맞아 지방의회의 역할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의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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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선도조직의 중요성
2. 지역정치와의 관계 및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활동
3. 지역사회조직 네트�p 구성을 통한 주민참여의 활성화
1) 지역사회조직 활성화 방안
2) 개별 단체 동원 방안
3) 지역조직의 과제
Ⅵ.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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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법적지위, 역할, 책임에 대한 법률적 규정 역시 구체적이지 못함.
(Middleton, 1987)
인적자원 측면
이사회는 대부분 봉사직이며, 임기는 제한되는 경우가 많음.
(Oster, 1995)
5. 비영리조직의 거버넌스
1) 비영리조직의 거버넌스 개념
(1) 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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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2011
- 진익외, “우리나라 사회복지지출 수준의 국제비교평가”, 국회예산정책처, 2015
- 조경엽외, “무상복지의 소득재분배 효과”, 한국경제연구원, 2013
-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무원 개혁, 어떻게 해야 하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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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과 같은 민주주의 핵심가치와 관련있는 것이며, 사이버 문화의 존립기반이라고도 할 수 있다.
*참고문헌
김중섭, 『한국지역사회의 인권-2001진주지역사례연구』,오름, 2001
김진호, 「국민참여의 시대에 비국민의 목소리」,『당대비평 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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