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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신뢰성 제고
3) CCTV 감시의 문제점
(1) 개인의 프라이버시권 침해
(2) 범죄의 전이(轉移)
(3) 설치 및 관리 비용
3. 전직(轉職) 제한 관련 문제점
1) 전직의 증가 및 영업비밀의 보호
2) 헌법의 보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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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종합대책 / 국무회의 보고자료
황상재외(1998) / 커뮤니케이션혁명과 정보화 사회 / 법문사 Ⅰ. 개요
Ⅱ. 프라이버시권이란
1. 혼자 있을 권리
2. 자기정보통제권
3. 반감시권
Ⅲ. 프라이버시권의 세가지 구성 요소
1. 사생활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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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하고 있다`/작업장 폐쇄회로카메라 설치 확산
3) 「버스요금 횡령」 감시카메라 등장
Ⅶ. 노동감시(노동자감시)에 대한 규제입법
1. 노동감시의 기본원칙
2.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기본원칙
3. 채용시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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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사회에서 프라이버시권 보호 연구, 국민대학교
박정훈(2010) : 전자감시와 프라이버시의 관계 정립에 관한 연구, 법조협회
이민(2005) : 정보사회에서의 감시와 프라이버시에 대한 연구, 서강대학교
설민수(2008) : 고용관계에서의 시각적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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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기구의 유형
1. 소속에 따른 분류
1) 대통령(수상) 또는 국왕직속기구형
2) 행정부 소속형
3) 독립행정기구형
2. 기능에 따른 분류
1) 감독기구형
2) 피해구제형
Ⅴ. 국제 프라이버시조약
1. OECD
1) 목적 특정화 원칙
2) 사용제한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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