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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에서 공통적으로 제외되어 있는 공무상 재해 이외의 사고나 질병에 의한 장해나 사망에 대하여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시급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가령 근로자는 산재보험뿐만 아니라 산재가 아닌 사고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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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자의 고의, 과실로 인한 재해시 재해근로자에게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상을 더하여 민사배상에 갈음하여 유족 특별급여, 장해특별급여 지급
라이프니츠 방식으로 산정한 특별급여액을 보험급여에 추가 지급
<참고문헌>
윤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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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그리고 관련 세비를 제공하는 제도로서 각각의 보장영역과 목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국민연금은 노후의 소득보장, 의료보험은 질병과 장애의 치료를 위한 의료비용 보장, 고용보험은 실업시의 소득보장, 산재보험은 산업재해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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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현황과 쟁점, 인간과 복지 Ⅰ 공공부조의 개념과 발달배경
1. 개념
2. 발달배경
3. 공공부조의 특징
4. 공공부조의 원리와 원칙
Ⅱ 우리나라 공공부조의 주요현황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 재해구호사업
Ⅲ 우리나라 공공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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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 기본 원리는 사회적 연대와 공동 부담을 통해 개인의 위험을 사회 전체에 분산시켜 개인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상호 부조하는 것에 있습니다. 주요 사회보험 제도로는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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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는 산업혁명 이전부터 있어 왔다.
이미 14세기 후반에 직인(journeyman, Geselle)들이 독자적인 직공조합을 조직하여,
- 한편으로는 장인(master, Meister)이나 도시의 관리들을 상대로 도제제도(guild), 임금, 노동시간의 개선 등을 위해 활동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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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근기법상 재해보상에 대하여 행정기관에 대한 이의신청과 산재법상 심사, 재심사청구, 행정소송의 제기 이외에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Ⅰ. 서설
Ⅱ. 근로기준법상 구제절차
Ⅲ.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구제절차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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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행위 구분을 대폭 단순화시키는 새로운 수가체계를 개발하여 시행함.
- \'1/2/3차 의료수가의 차별화\'를 먼저 실시하되 단계별로 개선방안과 연계함.
3) 고용보험제도 개혁
① 고용보험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 1995년 도입된 우리 나라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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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으로 원래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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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의 재취업 촉진을 이한 직업훈련비용 및 직업훈련수당, 원직장복귀촉진을 위한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재활운동비 등 지급.
5. 고용보험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과 함께 4대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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