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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비용]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한다.(1990.1.13.본조신설)
상속의 비용: 청산비용, 관리비용(1022조), 경매비용(1037조)
Ⅵ. 상속법과 재산분할
1. 상속재산분할의 의의
상속개시로 인하여 생긴 공동상속인간에 있어서의 상속
상속법 상속인, 상속제도 상속세, [상속법, 상속제도, 상속인, 상속세, 상속개시, 재산분할, 사유재산제도, 상속권, 재산상속, 상속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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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속을 분리 嫡庶의 상속법상 균등처우
상속인 범위의 축소: 4촌 이내의 방계혈족
기여분제도 (1008조의 2), 특별연고자의 분여청구제도 (1057조의 2) 신설
유류분제도 도입 (1977년 개정)
상속·상속권의 의의
상속의 의의
제 997 조 [상속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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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은 피상속인에 대하여 가졌던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아니 하고 한정 승인 전에 보증을 한 자는 채무의 전액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4. 상속재산의 관리(1022조)
라. 상속의 포기
1. 의의
상속의 개시로 인하여 생기는 모든 권리의무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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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의 생전증여가 유류분침해가 될 것이 명백하더라도 상속개시 전에는 장래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미리 가능기청구 등을 할 수는 없다.
9. 진정상속인의 상속회복청구
상속인의 상속권이 상속할 정당한 권리가 없는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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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과세표준
추정상속재산가액 / 증여재산가액 / 재차 증여재산가산액
추정상속재산가액
(일정한 재산처분액 또는 채무부담액 - 용도가 입증된 금액) - MIN[재산처분액 등의 20%, 2억원]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피상속인이 재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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