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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와 주에 배분되어 권한의 분권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교육·문화는 주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 지역의 전통문화의 기반이 되고 있다. 이제 독일 지방자치제도는 EU라는 국제조직의 탄생으로 국경을 초월하여 세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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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을 막론하고 체제 전체가 정책결정에 대한 독자성과 그에 따른 정통성을 상실하였다는 점이다.
② 독일통일과 연방주의의 강화?
구 동독지역의 연방체제로의 통합은 제도적으로나 절차적 의미에서 확대된 연방국가 내의 재정문제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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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이익집단의 특징
2. 행정부
3. 의 회
4. 정 당
Ⅲ. 독일 정책과정에서의 특징과 영향력
1. 정부의 역할과 공공정책의 특성
※ 중립성 정책의 형성 배경(독일의 역사적 유산과 정치사회제도가 복합적으로 작용)
2. 정책과정에 있어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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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적
1. 일반법원
2. 행정법원
3. 재정법원
4. 노동법원
5. 사회법원
6. 연방헌법재판소
7. 잘 짜여진 법원체계
Ⅵ. 이익집단
1. 자본
2. 노동
3. 농민
4. 교회
5. 새 정치 집단
6. 소결
Ⅶ. 정치행정문화와 시민참여
1. 정치 행정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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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주의를 통한 권력공유
2) 시민투표에 의한 연방내각의 권력공유
3) 시민투표에 의한 입법과정의 권력공유
Ⅳ. 결론
1. 이스라엘
2. 네덜란드
3. 스위스
1) 지방분권개혁의 추진
2)상원의 설치
3)원내 교섭단체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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