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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된 부패방지위원회도 막상 그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법제도적인 장치의 미흡으로 인해 효율적인 기능수행에 장애를 낳고 있는 등의 이러한 모순을 해결해야 한다.
Ⅵ. 미래조직 설계
1. 미래 조직설계의 기본방향
미래 조직설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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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사무를 담당하는 일원화된 행정기관으로서 이른바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과 직무범위에 관해 현재까지 제시된 두 가지 방안 즉, 방송과 통신에 관한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독립 행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과 정책기능과 규제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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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에 벌칙을 규정하고 있다.
참고문헌
김태윤, 규제준수와 시장친화성, 한국행정연구원, 2000
김대식 외2명, 경제학원론, 서울 : 박영사, 1999
김동욱, 통신방송 통합 규제위원회의 기능과 조직 설계, 한국언론정보학회, 2003
규제개혁위원회,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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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시스템)와의 협력
4. 원자력기술 수출현황 133
5. 대북경수로 지원현황 136
가. 추진 배경
나. 추진 경위
다. 지원 현황
라. 과학기술부의 대북경수로 지원계획
6. 핵안전조치 현황 140
가. 안전조치 개요
나. 안전조치 수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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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성매매 실태조사 결과 요약
1. 청소년 성매매의 기존 실태자료 조사 결과
2. 청소년 성매매의 의식 및 실태 설문조사 결과
3. Cyber상의 청소년 성매매 접촉 실태 simulation 조사결과
Ⅲ. 청소년 성매매 종합대책 연구결과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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