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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 공개 및 회의절차 투명성 확보한다.
5. 방송통신위원회 출범시기 및 일정
- 2003. 3월 : 한시적인 대통령직속기구를 설치하여 방송통신위원회로의 출범 및 관련기관 통합방안 마련
- 2003. 9월~12월 : 관련법 및 제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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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책임이 제작자 있고, KBS는 단지 송출 주체 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 시청자위원회관련 조항 현실화
시청자위원의 선임은 방송사 대표가, 시청자위원회의 운영은 방송사의 실무자들이 뒷받침하고 있는 현실은 시청자위원회가 보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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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효율성이나 전문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현행 방송법은 방송위원회, 문화관광부, 정보통신부가 방송 행정, 정책, 규제 기능을 분할하고 있어 방송 정책의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벌써부터 혼선과 문제점이 드러났다. 지상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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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즉 방송법 시행령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도 재송신 관련 이해 당사자들의 입장차이에 따라 갈등이 증폭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것이다.
Ⅷ. 방송위원회의 문제점
방송위원회는 운영상 몇 가지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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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을 삽입시켜 지역분권을 선도하는 지역방송을 보호 육성해야 한다. 그리고 제78조 4항에 단서조항을 부여해 다만 “방송위원회가 동 법 제4항에 따라 지상파방송의 동시재송신을 승인할 경우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는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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