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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지역방송사가 지역사회의 정보문화센터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역시청자미디어 센터를 운영하고 이를 통해 미디어교육을 활성화해야 한다.
Ⅷ. 결론
이제 통합방송법제정이 막바지에 다다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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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방송법제정이 막바지에 다다랐다. 그간 통합방송법제정을 주제로 한 수많은 세미나, 간담회 등이 있어왔다. 이를 지켜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논의의 반복에 지치거나 혹은 비판해 왔을 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발제자는 이번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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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칭규제라는 차원에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이종 사업자간에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균형된 규제완화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3. 신규 DMB사업과 관련된 소유 규제
개정 방송법을 보면, 새로 도입되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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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정책의 목표는 국가의 정체성 확보 수단이자 기간 산업인 방송을 산업적으로 육성하고 그 혜택을 모든 국민이 고루 누릴 수 있도록 보편적 서비스를 유지, 확대하는 데 있다는 점도 분명하게 지적했다.
2. 통합방송법의 한계
1) 말뿐인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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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개정방향에 대한 세미나, pp. 32-44,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Ⅰ. 서론
Ⅱ. 시청자의 지위
Ⅲ. 시청자운동의 의의
Ⅳ. 시청자운동의 유형
1. 감시운동
2. 교육운동
3. 여론운동
4. 법률운동
Ⅴ. 시청자운동의 현황과 한계
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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