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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의 과세제도
1)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비과세
2)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3) 기타
4. 부가가치세법과 지방세법상의 비영리법인의 과세제도
5. 기부금 관련 과세제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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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부과
- 부동산세 : 부동산 평가가액의 1.5%
- 영업세(Business Licence Tax) : 지방세로서 각 기업체에 대해 1,000～4,000 UTMs을 부과
→ 칠레소재의 외국기업은 DL600과 내국세법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명목적인 세율은 DL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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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1일∼2000년11월30일)이 3,000,000원인 경우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액은 얼마인가?
답=100,000원
(3,000,000 - 20,000,000 × 10%) × 10% = 100,000원 세법1부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세법2부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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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5)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은 면세된다.
39. 취득세가 과세되는 것은?
1) 서울특별시가 구청 청사로 취득한 건물
2)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3) 의과대학 부속병원의 병동 부지 취득
4) 상속으로 인한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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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정답( 3 )
① 양도소득세 ② 취득세
③ 부가가치세 ④ 특별부가세
8. 경제활동인구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정답( 1 )
①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의사가 있는 사람
② 나이와 관계없이 생산활동이 가능한 사람
③ 만 18세 이상 인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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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부동산임대업),
재평가세,인지세
재산세, 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공공시설세, 사업소세,농지세
부동산을 취득할 때
상속세, 증여세, 인지세
취득세, 등록세
부동산을 매각할 때
양도소득세(개인),
특별부가세 및 법인세(법인),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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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 의무자들의 소비행위에 부과하는 조세(예: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간접세이고 역진적인 성격을 가짐.
일반세: 지출에 일정한 목적을 두지 않고 징수하는 세금
목적세: 특별한 지출목적을 위해 징수되는 조세. 예) 건강보험 재원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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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보장
㈎ 세금감면
: 소득세 공제, 상속세 인적 공제, 수입물품 관세 및 부가가치세 면세, 자동차 특별소비세 면세, 자동차세 면세, 자동차 취득세 및 등록세에 대한 중과세 면세, 자동차분 의료보험료 면세
㈏ 요금감면
: 전화요금 할인,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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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 전체 세금의 64.1%로서, 자본관련 세금 8.6%에 비해 절대적 비중 차지
-자본의 부담이 줄어드는 동시에 국민들의 소득 재분배 효과 극대화
o 부가가치세는 25%(단, 음식, 관광 및 호텔업에는 12%, 문화, 신문, 도서 및 스포츠에는 6%, 의료,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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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영세율 혜택을 받을 수 없음
③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하여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없음
④ 공급자가 수입한 수출용 원자재의 사후관리 의무를 인수자에게 승계할 수 없 어 수출불이행에 따르는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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