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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을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과세시가표준액\"을 각각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부칙 <96.6.29>
제1조【시행일】이 영은 1996년 6월 30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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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주요 손익 항목
제10장 익금불산입과 손금불산입
제4편 부가가치세
제11장 부가가치세의 틀: 기본 구조 및 요소
제12장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
제13장 면세, 간이과세, 국제거래의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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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 부과되었을 때 소주 대신 다른 술을 마실 수 있는 사람은 세금 부담을 지지 않게 되지만 소주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은 세금부담을 많이 지게 된다. 공급자도 마찬가지로 소주를 팔지 않고 다른 술을 팔거나 다른 사업을 하게되면 소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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