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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개정】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지방세법 제261조, 제262조, 제263조, 제264조제1항, 제265조제1항, 제266조제3항, 제267조제1항.제2항 및 제4항, 제290조제2항제1호 내지 제6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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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개정】①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5 제2호 가목을 삭제한다. 별표 7 제1호를 삭제한다. 별표 8 제11호 가목을 삭제한다.
②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6조의12제1항 내지 제5항중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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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된 지방세법시행령에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삭제하였던 것이다.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와 가산금이 그 법정기한 전에 설정된 저당권 등에 우선하는 이 특례규정은 그 시행에 관한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하였으나, 이 법 시행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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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능한데 지방세법
지방세법 제295조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232조 참조
상에서는 1회계년도 기간중 감면을 받은 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동 조항의 경우 그 시행이 사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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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3조, 지방세법시행령 제216조 제4호 등의 규정내용과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개발세의 부과취지가 컨테이너의 수송에 따른 도로의 개설,보수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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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개정 시, 관련 법령을 빠르게 분석하여 1000건 이상의 사례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며 정확성과 신속성을 갖췄습니다. 실무 경험으로는 인턴 기간에 지방세 자료처리 업무를 담당하며, 자료 정합률을 기존 대비 15% 향상시켜 처리 시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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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재정 관리 시스템)
17. 군무원 인사법이란?
군무원(軍務員)의 책임ㆍ직무ㆍ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자격ㆍ임용ㆍ복무ㆍ보수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8.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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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재정 관리 시스템)
17. 군무원 인사법이란?
군무원(軍務員)의 책임ㆍ직무ㆍ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자격ㆍ임용ㆍ복무ㆍ보수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8.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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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조정위원회등의 조정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기관의 중재에 의한다.
2. 제1항의 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판결에 의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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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정 정책을 통해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제 역량과 경험을 십분 발휘하여, 법률의 발전에 기여하고 사회 구성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법제도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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