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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못한다.
② 제한세율 : 시가의 10/1,000 이하로 조례로 정한다.
(3) 가산세
신고 납부하지 않은 세액의 10%
12. 사업소세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시, 군내에 사업소를 두고 있는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조세이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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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세금계산서제도를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세무대학원, 2001년.
조세일보, 2001~2004.
지용우,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세무대학원, 2000년 8월.
차길영, “부가가치세부담에 대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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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세금계산서제도를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세무대학원, 2001년.
조세일보, 2001~2004.
지용우,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세무대학원, 2000년 8월.
차길영, “부가가치세부담에 대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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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지사, 2021
조흥식, 「사회복지학 개론」, 창지사, 2020
이현주,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이해」, 나남출판, 2019 1. 서론
2. 공적부조의 개념과 의의
3. 공적부조의 주요 종류
4. 공적부조의 필요성과 역할
5. 결론
6.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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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학과 김회붕)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변칙증여에 대한 과세현황과 문제점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류형원)
- 증여세와 자본이득세와의 관계 (월간 조세 2003.12.23)
서적
- 세금에 대한 오해와 진실 (국세청 2007.5)
- 2008세법개론 (상경사-임상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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