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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모임 외 -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안(의안번호 제1166호)에 대한 시민단체 의견서, IPLeft, 2001
김형렬 - 디지털시대의 지적재산권과 정보공유, 2001
민경배 - 지적재산권과 정보공유 운동, 논문, 2002
오병일 - 정보공유, 저작권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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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바다
소리바다는 냅스터와 다르다
소리바다 반대 논거
소리바다 이용자들의 저작권 침해 여부
이용자들의 음악파일 유포 및 송신
소리바다 서버 자체의 저작권 침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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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저작권, MP3저작권)의 의의
1. 일부 저작물은 저작자나 권리자를 알 수 없는데…
2. 음악에는 다수의 문화예술인이 참여한다는데…
3. 음반제작자도 복제권을 가지고 있는데…
Ⅳ. 음반저작권(음악저작권, MP3저작권)의 영향
Ⅴ. 음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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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파일 서비스를 둘러싼 저작권 보호 문제, 연세대 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남경필(1999), 산업적 측면에서 본 MP3
▷ 박운영(2001), 나의 꿈 나의 미디, SONAR 1 X, 혜지원출판사
▷ 신현준(2001), MP3, 저작권 침해와 공정한 사용, 문화예술 제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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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공유시스템과 저작권침해, 광운대학교 비교법연구소, 2001
5. 양인애, 사용자들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P2P 업체의 책임 면책,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4
6. 이훈종, P2P방식에 의한 음악저작권침해에 대한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 한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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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산업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IT환경이 잘 갖춰져 있어 외국에 비해 빠르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 할 수 있다. 가장 큰 예는 소리바다나 벅스뮤직 등과 관련된 저작권 문제를 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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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의 구조
9.2.2. 디지털 음악산업이 발달된 환경
9.2.3. 온라인 음악파일의 불법적 유통
9.2.3.1. 소리바다 사건
9.2.3.2. 벅스뮤직 사건
9.3법적 윤리문제
9.3.1프랜차이즈의 의의와 정의
9.3.1.1.프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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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바다가 음반업계의 소송에 휘말려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사용자들간의 자유로운 공유와 정보 이용의 자유를 주장하는 소리바다 측과 지적재산권의 침해를 외치는 음반 및 가수업계 등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크게 이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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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바다(http://www.soribada.com)
2. 인포바다(http://www.infobada.com)
3. 오픈포유(http://www.open4u.co.kr)
4. 유아이엔(http://www.uin.com)
5. 알파인터넷(http://www.alphai.co.kr)
6. 엠엔조이(http://www.mnjoy.co.kr)
7. 미디어플래닛(http://www.QnAplus.com)
Ⅴ. P2P와 해킹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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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비스의 확산을 막을 수 없다.
음악파일 공유 서비스가 전세계에 걸쳐 수없이 생겨나 근본적 차단 불가능 ex)냅스터 패소이후 아니매시, 프리넷 등장
논증1. 소리바다 2002년 7월 서버3대 서비스 중지 이후 다시 소리바다2로 서비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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