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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그에 병행해 지적재산권 보호도 강화될 수 있다.
정부와 기업의 제도개혁 뿐 아니라 개인차원에서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식 전환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해본다.
먼저, P2P와 같은 기타 여러 가지 무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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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시장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곧 '무료에 의한 음악의 획득'과 '기존의 음반시장에서의 유료에 의한 음악의 구입'간의 간격을 MP3에 의한 다운로드시장이 메꾸는 것일 뿐이며, 냅스터나 소리바다의 예에서 볼 수 있다시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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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데 문제가 있다.
디지털문화 정착과 발전이라는 대 명제는 뒷전이고 눈앞에 보이는 문화자본의 이해에 편승한 일차원적인 결정이 우리를 우울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법원 결정은 결국 [소리바다] 서비스에서 저작권 침해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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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미래의 상황이 아니다. 단지 우리에게는 DNA의 구체적 지도가 없을 뿐이지, 그것을 음성적으로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일반 웹사이트의 정보를 합법적으로 이용하려고 할 때, 우리는 회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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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리바다 사건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쟁점들은 이상의 여섯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제 이들 각각을 법경제학적 관점에서 분석해 보기로 한다.
Ⅷ. 향후 MP3저작권(음반저작권, 음악저작권)의 방향
정보공유와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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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리바다를 통해 무료로 대부분의 노래를 mp3 파일로 다운받아 들을 수 있다면, 과연 누가 CD 구입하겠는가라는 주장을 음반업체 측에서는 많이 들 하는데, 소리바다는 결코 저작권자들의 창작 욕구를 깨고자 생긴 것이 아니며, 오히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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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벅스뮤직등의 사용이 불가능해진다 해도 좋아하지 않는 가수의 앨범은 구입하지 않는다. 음반의 질과 가수의 역량이 문제지, 벅스, 소리바다 등의 존재 자체가 음반시장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MP3가 음반 관련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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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바다Ⅰ의 정지
2.3 소리바다Ⅱ
2.4 유사 프로그램
3. 소리바다의 문제점
3.1 저작권
3.2 소리바다 판례
3.3 저작권 관련 사례(냅스터 사건)
3.4 소리바다와 저작권
3.5 저작권 이외의 쟁점
4. 소리바다와 음반산업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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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1심판결을 파기하였다. 이는 파일교환 프로그램에 대해 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면해 준 최초의 판결이라 할 수 있겠다.
한편 한국음반산업협회 등은 국내 P2P 음악파일교환 사이트인 소리바다의 운영자를 고소하였고, 검찰이 소리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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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디지털기술의 최소한의 가능성만을 활용하고 있는 현재의 적용범위만을 염두에 두더라도 작품과 저작자에 대한 기본 개념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하는 것이다. 저작권관리를 용이하게 하고 정보망을 넘나드는 정보의 물결을 통제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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