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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의 의의
2. 소비자피해보상의 일반적 기준
1) 품질보증기간
2) 부품보유기간
3) 수리비의 부담기준
4) 교환기준
5) 환불기준
6) 환불요건
7) 할인판매기간에 구입한 제품의 교환 및 환불
8)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Ⅱ. 제조물책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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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법은 소비자의 권익보호와 안전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세계의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러한 제조물책임법은 기존의 민법에서 다루던 제조자의 실수만을 보상의 규정으로 삼는 것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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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은 서비스만의 제공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계나 설비의 설치만을 하는 업자는 설치에 하자가 있더라도 제조물책임법에 근거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소비자피해구제법
Ⅰ. 소비자피해보상규정
Ⅱ. 분쟁조정제도
Ⅲ.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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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입힌 피해에 대하여 사업자의 과실여부를 묻지 않고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제조물책임제도는 원칙적으로 금전배상을 해주는 사후구제제도이지만 소비자피해보상제도는 품질상의 하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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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도에 '소비생활센터' 또는 '소비자정보센터'가 생겨나 소비자교육 정보제공, 소비자피해구제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5) 한국소비자원
정부의 소비자보호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비자기본법(구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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