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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두산중공업의 인권유린과 부당노동행위, 범죄행위에 대한 검찰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Ⅶ. 손배가압류(손해배상가압류)의 문제점
1. 노조활동의 통제 수단으로 악용
- 사용자측이 기존의 업무방해를 이유로 한 형사제재징계, 해고 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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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및가압류의 현황
1. 가압류 규모는 줄었으나, 손해배상 청구액과 사업장수는 예전보다 더 늘어나
2. 1월 이후 취하된 사업장보다 새로이 청구된 사업장이 더 많아져
3. 공공부문 손배?가압류가 전체의 30% 차지
Ⅲ. 손해배상및가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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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손해배상 청구소송 뿐만 아니라 신원보증인(대 부분 가족 또는 가까운 친척관계임)에게까지 가압류손배소송 등을 제기함으로써 심 리적, 경제적 압박을 가하는 등 지극히 반인권적인 탄압을 행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일단 가압류나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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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책임, 최종진
노동법해설, 노동경제연구소, 백이제, 1990
노동단체법, 박홍규, 삼영사, 2000
노동법, 이영희, 법문사, 2001
노동법, 김형배, 박영사, 2004
노동법, 임종률, 박영사, 1999
노동법, 이상윤, 법문사, 2002
한국의 노사관계와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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