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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두산중공업의 인권유린과 부당노동행위, 범죄행위에 대한 검찰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Ⅶ. 손배가압류(손해배상가압류)의 문제점
1. 노조활동의 통제 수단으로 악용
- 사용자측이 기존의 업무방해를 이유로 한 형사제재징계, 해고 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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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및가압류의 현황
1. 가압류 규모는 줄었으나, 손해배상 청구액과 사업장수는 예전보다 더 늘어나
2. 1월 이후 취하된 사업장보다 새로이 청구된 사업장이 더 많아져
3. 공공부문 손배?가압류가 전체의 30% 차지
Ⅲ. 손해배상및가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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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손해배상 청구소송 뿐만 아니라 신원보증인(대 부분 가족 또는 가까운 친척관계임)에게까지 가압류손배소송 등을 제기함으로써 심 리적, 경제적 압박을 가하는 등 지극히 반인권적인 탄압을 행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일단 가압류나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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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배가압류
1. 민사상 손배?가압류에 의해 헌법상 단체행동권?단체교섭권이 봉쇄
2. 조합원 자신은 물론 가족?보증인까지 탄압하는 지극히 반인권적인 탄압
3. 유력한 노동탄압 수단으로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확대
Ⅷ. 참여정부(노무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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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책임, 최종진
노동법해설, 노동경제연구소, 백이제, 1990
노동단체법, 박홍규, 삼영사, 2000
노동법, 이영희, 법문사, 2001
노동법, 김형배, 박영사, 2004
노동법, 임종률, 박영사, 1999
노동법, 이상윤, 법문사, 2002
한국의 노사관계와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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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과 관련한 가압류는 금지된다.
5. 마치며
노동분쟁에 있어서 노동조합 및 노동자들에 대한 손배가압류 등 민사책임의 추궁은 끊임없는 노사분쟁의 불씨를 제공하는 것이고,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로부터 유일한 생계수단을 박탈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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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제하고, 사용자의 권한범위에 속하지 않고, 근로조건과 관계없으며, 근로자의 집단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위법한 단체교섭 사항을 배제하여야 한다.
(3) 손해배상청구 및 가압류 남용억제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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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이다.
2. 손해배상청구 불가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러한 단체행동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사용자나 제3자는 노동조합이나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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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와 42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했다.
업무복귀 후 불법파업에 따른 징계, 임금 가압류 등으로 파업 참여 조합원들은 위축이 되었고, 파업 참가자 중 복귀자와 비복귀자간의 인간적 갈등도 나타났다. 또한 파업 참여 조합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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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평가
1) 상급단체별 현황
2) 발생원인별 현황
3) 업종별 현황
4) 사업체 규모별 현황
5) 지역별 현황
3. 2002년도 노사분규의 주요 특징
4. 발전노조 노동쟁의 사례
1) 사건개요
2) 노사관계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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