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입은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어 2011년에는 50.2%, 2020년에는 52.3%, 2030년에는 53.9%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수도권 집중의 폐해와 국토의 불균형발전의 문제를 시정하고자 참여정부는 신행정수도건설의 카드를 빼들었
|
|
|
수도권과 지방이 모두 상생발전할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였다.
어렵사리 합의를 모았던 행정중심 복합도시(세종시) 추진 정책
|
|
|
이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설치 등을 통해 역동적 균형과 통합적 균형이 어우러진 자립형 지방화를 구축하기 위한 전략이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또 하나의 전략인 신행정수도 건설은 분산의 효과를 노린 것으로 수도권과 지방의 공동발
|
|
|
정비된 기성 시가지를 활용하자는 것이 최근 도시개발의 트렌드다. 우리는 이와 완전히 역행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국토균형발전은 정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대한 사안이다. 그러나 헌재의 신행정수도 특별법 위헌 결정이 난
|
|
|
정책의 일관성, 지속성, 안정성이 있을 수 없다. 정권적 차원이 아닌 정책적 차원에서 다루어야 할 것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에서 우리 국민 대부분이 공감하고 있었던 것은 ‘균형발전의 필요성’이었다. 지금과 같은 수도권의 집중과
|
|
|
신행정수도 건설은 지방의 분권·분산·분업 정책과의 연계가 필요
- 신행정수도 건설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명분을 가지고는 있으나 행정수도 이전은 수도권 집중완화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 계획추진 기반 다지기, 상호공조.
3
|
|
|
신행정수도가 어떤 유형의 수도로 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방안이 조기에 심도 있게 논의되고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행정수도의 이전효과가 의문시된다는 것이다. 충청권으로의 신행정수도 이전은 다음 두 가지 점에서 수도권의 인구
|
|
|
정을 거치면서 국민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게 될 것이다.
신행정수도의 이전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는 결코 생략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다만 그 공감대를 얻는 과정은 정책의 당위성을 제시하고 찬반논의 속에 다양한 여론수렴을 통해
|
|
|
정책수단 패키지를 미리 제시하고 이 패키지 중 신행정수도는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최소한 지금까지와는 다른 지역균형발전 대안이 반드시 채택되어야 할 절박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신행정수도 건설을 추진
|
|
|
행정중심복합도시 홈페이지 http://www.macc.go.kr
<국정 브리핑 기사 2005년 2월 23일>
cafe.naver.com/urbanseminar 도시문제세미나
「신 행정수도 건설정책」 공개토론회 자료집, 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
「충청권 행정수도 이전의 영향과 향후 추진방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