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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수정안의 문제점
가) 세종시 수정안의 본질 - 정부 행정부처 이전 안한다.
나) 땅에 떨어진 정부 정책의 신뢰성
다) 자족기능? 정부부처 이관만 하면 OK!
라) 국토균형발전 의미의 퇴색
마) 지역주민들의 실망과 분노
바) 다른 지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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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안 비교
7. 정부 수정안에 따른 ‘세종시 발전을 위한 7대 추진전략’
8.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한 국민여론
9. 세종시 핵심쟁점
1) 자족성 문제
2) 중앙정부의 행정효율성
10. 행정중심복합도시 원안 주장에 대한 논박
11. 행정중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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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안 개요
4. 행정중심복합도시 수정안의 문제점 및 반대 이유
1) 알맹이는 남고 껍데기만 가라?
2) 국가 정책의 신뢰성 추락
3) 행정부처만 이관하면 자족기능 문제없어
4) 국토균형발전 의미의 퇴색
5) 세종시 특혜, 지역 균형 발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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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비
다) 도시 기능의 효율성 저하
라) 자립자족 기능 확보되어야
마) 해외의 수도ᐧ행정부처 이전 실패 사례
(1) 독일
(2) 브라질
(3) 호주
7. 세종시 논란에 대한 여론 현황
8. 세종시 계획 수정 논란에 대한 나의 생각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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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4. 세종시 원안과 수정안 비교
1) 행정중심복합도시 원안(세종시)과 수정안의 종합비교
3) 행정중심복합도시 원안의 문제점
5. 세종시 건설의 근본 문제와 극복 방안
6. 행정중심복합도시 수정안과 원안에 대한 여론
1) 행정중심복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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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승국 / 내일신문, 2009 . 04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http://www.macc.go.kr
- 박근혜-정운찬, 세종시 놓고 마찰 표면화 / 파이낸셜 뉴스 , 2009 . 11
- 김경민 / 세종시 논란 :과학도시 등으로 개발방향 바꿔야 / 매일경제신문사, 2009. 11
- 김경민 /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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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보수수준 향상
(4) 직무중심의 인사․보수제도의 실현과 성과계약제의 확립
(5) 고위직 공무원의 일정 영역별 통합운영
(6) 해당 직위별 중요도․난이도를 고려하여 보수수준을 차등화
(7) 실국장급의 평균 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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