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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에 대하여 회의적인 시각이 있다. 물론 국가균형발전을 달성하는 데는 여러 가지 정책수단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신행정수도 건설만큼 확실하고 효과적인 정책수단은 없다. 중추기능(청와대와 중앙부처)은 충청권에 입지하되, 공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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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이전·건설에 따른 실질적인 수도권 집중완화 및 분권·분산·분업 등 지방육성책이 중요한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으나, 필자는 신행정수도 이전효과는 오히려 상징적인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 이유는 정부와 정치권에서 확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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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보다 화폐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무형의 효과가 훨씬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신행정수도 건설로 서울제일주의라는 편향된 가치관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종래 서울이 독점하던 정보생산, 정책결정기능 등을 각 지역이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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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건설과 대전시 주택시장의 변화”, 주택학회 심포지움 자료집.
강현수 외, 2003, “신행정수도 건설의 쟁점과 과제”, 도시정보 NO.258,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강현수, 2003, “충청권 행정수도 입지타당성과 기대효과”, 충청권 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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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등은 수도권에서 담당하게 하고 그렇지 않은 기능들은 과감히 비수도권으로 이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각각의 기능을 수행해 상생의 자세를 보여야 한다.
신행정수도 건설은 수도권과밀을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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