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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신고의 의무화, 긴급전화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응급조치의무 및 조사, 심리과정의 보완 아동보호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축, 세부적인 처벌규정 소개 등을 조사하였다.
개정아동복지법 실행의 문제점 및 개선점도 짚어 보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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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예방 및 치료법이 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보건, 교육, 복지성 관할 국립 아동학대 및 방임센터가 연방정부의 재원으로 콜로라도 대학교 의료센터에 설치되었다.
2) 영국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1989년 아동법은 학대받는 아동을 보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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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에 대한 포괄적인 개념규정과 학대의 하위유형에 대한 정의가 상이할 수 있도록 하며, 따라서 향후 아동학대에 대한 전문적인 개입과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아동학대라는 개념에 대한 일관되고 통일된 개념의 정립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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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관련법
장인협 공저, 아동청소년 복지론, 서울대학교출판사(1998)
표갑수, 아동청소년 복지론, 나남출판사(2000)
외국에서는 방임 및 학대 아동 보호를 위한 단독법이 제정되어 있으며 그 내용속에 유아교육(보육)
기관의 교사가 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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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방지 및 예방활동을 전개할 때 아동학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아동학대에 대한 법률적, 제도적, 사회적 문제에 대한 보완책과 더불어 예방대책에 대한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개정아동복지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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