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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운영, 사례 접수, 현장 조사, 피학대아동보호 및 서비스 제공, 협조체계 구축, 지역자연 연계, 사례판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의료기관
아동학대 사례 발견 및 신고, 피학대아동의 신속한 치료 및 사후관리, 아동학대 판정에 대한 의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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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한국아동에대한선호인구문제및사회문제의부분적해결, 입양아동의해외진출로인한민간외교증진및장래의잠재적국력신장에의기여를들고있다.
13-2. 가정위탁보호와입양(II)
아동복지론현정희교수
<입양의문제점및개선방안>
-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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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전문기관이 직접 방문하는 ‘방문형 가족 회 복 프로그램’을 내년부터 시범 운영한다. 또한 보호관찰소와 아동보호전문기관 간 협업을 통해 가해 부모에 대한 관리 및 아동 안전 확보 모니터링도 강화한 다.
·아동학대 인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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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객관적인 판단 및 처리를 도모한다.
② 학대가정의 치료서비스 수용 의무화에 대한 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③ 현재 가정복귀에 대한 기준 및 명확한 법적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2) 행정적 지원측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아동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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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 사업 및 체계에 대한 문제점으로 크게 분류를 하면 아동학대 제도상의 문제, 학대아동보호사업 운영상의 문제, 아동학대 인식의 문제로 나눌 수 있다. 이 범주에 따라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해야 한다.
참고문헌
- 아동복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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