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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법제론”, 법문사, 2012
- 법제처, “아동복지법”, 2015
- 김성경외, “아동복지론”, 양서원, 2014
- 강현옥, “우리나라 보육정책 현황과 개선방안”, 서울사회복지대학원대, 2010 Ⅰ 서론
Ⅱ 본론
1. 개정된 내용을 중심으로 한 아동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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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복지를 위한 처우개선이 그 목적인데 이러한 처벌은 아동의 처우를 개선하기에 부적절하다. 그러므로 교화와 행위 금지를 위한 다른 방안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ex) 부모교육, 상담, 접근금지 등
Ⅲ. 결 론
아동복지법은 2000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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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1) 신고 의무 강제
먼저 현재 아동복지법에서 지정하는 신고 의무자 범위는 매우 좁다. 대만의 경우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모든 사람으로 확대하고, 직업과 관련된 자격정지 등 미 신고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여 신고 의무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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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협력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Ⅲ. 결론
본론에서는 아동복지법에 근거한 우리나라 아동복지서비스 정책의 실태와 현황을 살펴보고 관심분야의 정책으로 장애아동복지서비스를 선택하여 그 내용과 개선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아동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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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학』, 제 11권 1호, 2006.
문영희, 「현행 아동복지법에 관한 고찰」, 2010.
김교정, 「학대받는 아동을 위한 서비스 연계에 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행정학』 6권 제1호, 2004., 156쪽
조범근 외 3명 「아동학대 보호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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