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의 권리증진을 도모가 필요하다.
둘째, 세분화된 지역사회의 아동학대전문기관 설치와 긴급전화의 홍보가 필요하다.
개정된 아동복지법 제 31조엔 학대아동의 발견·보호·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전담하는 아동보
|
|
|
대한 보복 시 가중처벌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신고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매스컴을 통한 아동학대의 실태 사례를 예를 들어 본인의 생각하는 아동학대의 예방대책과 아동복지정책의
|
|
|
대할 수 있을 것이다. 전문아동보호기관이 지니는 또 하나의 문제점은 국가로부터의 경비보조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대한 우려에 기인한다. 그 경우, 아동학대문제는 아동복지법과 같이 또 하나의 유명무실한 특별법만을 명목상으로 제정할
|
|
|
아동학대의 실태와 대책방안에 관한 연구, 호서대 벤처전문대학원, 2007.
장미령, 아동학대의 유형에 관한 연구, 경북대 수사과학대학원, 2009.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 학대의 원인
2. 학대별 발생현황
· 방임
· 정서적
|
|
|
학대예방을 위한 정보제공사업, 교육훈련사업, 인신변화행사 등이 제공되고 있고, 아동학대 발생위험이 높은 집단을 파악하여 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활동프로그램, 또한 학대가 이미 발생한 가정의 아동학대에 개입하여 치료할 뿐 아
|
|
|
아동학대의 정의
2) 아동학대의 유발원인
3) 아동학대의 유형
4) 아동학대의 피해와 후유증 - 문제점
Ⅲ. 결론
1) 아동학대 예방법 - 대책안1
2) 아동학대 예방법 - 대책안2
3) 아동학대 신고요령
4) 대책안의 의견표명
|
|
|
아동학대를 발견하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이 없다는 점으로 아동에게 해 서는 안되는 금지행위(아동복지법 제 29조)를 했을 경우 처벌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미수범에 대한 처벌규정이 모
|
|
|
치료 및 교육의 실시와 아울러 아동학대의 신고, 발견을 위한 개입 등에 지역사회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7. 아동학대 발생 감소(예방)를 위한 국가의 역할
1) 체벌규정의 제정
현행 아동학대·방임의 예방근거는 아동복지법 제 1
|
|
|
복지법에 의한 모자복지상담소의 상담원 및 모자복지시설의 종사자 - 가정폭력 관련상담소의 상담원 및 가정폭력 피해자보호 시설의 종사자- 아동복지지도원 및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신고처- 경찰서 및 파출소 (☎ 112) - 아동학대 예방 및 상
|
|
|
치료서비스 수용 의무화
아동학대에 관한 법 제정의 목적은 무엇보다 아동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학대행위를 한 부모 또는 보호자를 법으로 다스리되 처벌에 치중하기보다는 학대행위를 초래하는 부모의 특성의 교정 및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