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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 아동학대의 개념 및 유형 (신체학대/정서학대/성학대/방임)
징후, 원인, 심리, 현황, 예방법, 사례 , 조치와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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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에 대한 개입은 가족아동복지국내의 아동복지사들에 의해 시작된다. 이들은 우리나라의아동학대예방센터 상담원의 역할과 유사하지만 사례판정에 따른 구체적 서비스내용 결정에는 법원의 결정이 매우 크다는 차이점을 두고 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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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조항상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살펴보면,
① 학대 행위자는 의무적인 상담, 수강, 교육 및 치료를 받도록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처벌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
② 아동복지법 제 26조 1항의 절차에 있어서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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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를 예방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아동학대의 사전예방과 조기 발견하여 치유하기 위해서는 각 기관의 인력보강과 인력의 전문화가 되어야 한다.
아울러 아동학대와 관련된 법적 처벌에서 가정폭력방지법과 아동복지법의 법적 견해차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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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현황
아동학대 원인
1. 개인적 요인
2. 가족 내 요인
3. 사회문화적 요인
4. 생태학적 관점
아동 학대 후유증
아동 학대 예방
1. 어 른 의 경 우
2. 아 동 의 경 우
3. 아동 성학대의 경우
4. 예 방 의 필 요 성
아동학대 실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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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기관에 아동을 인도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되어 있다.
가정폭력방지법에 의하면 112로 신고된 가정폭력 사건을 경찰이 접수하여 즉시 현장에 출동하게 된다. 따라서 아동복지법에 의하든, 가정폭력과 관련하여 신고된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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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이나 피해아동과 그 가족, 학대행위자를 위한 지원만을 명시하고 있다. 아동을 양육하기 위한 지원으로는 교육에 대한 지원과 아동학대 예방교육에 대한 지원만을 명시하고 있다. 이렇듯 아동복지법 안에서의 아동학대 예방대책은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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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피하기 연습
▶ 아동학대 관련 법
아동복지법
- 아동학대의 개념 규정, 금지행위를 구체적으로 명기
- 긴급전화 1391
- 아동보호에 관한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을 분명히 함.
- 신고제도, 현장조사, 아동에 대한 일시보호, 응급조치 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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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받는 아동의 보호를 위한 아동복지법의 개정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으며，2004년 개정에서 아동학대의 정의 중 방임에 법 제29조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행위”가 포함된 점은 더욱 고무적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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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예방센터는 탁상공론식 행정에서 벗어나 찾아가는 능동적 행정으로 탈바꿈하도록 노력해야 겠다는 생각도 해보았다.
나. 신고의무자에 대한 신고의무해태 처벌기준 마련
우리나라 아동복지법 제 26조에서는 교사 및 사회복지사,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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