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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합동 협의체를 구성하여 처방형태 개선 등 논의 국민연금 개혁
보건의료제도
의료급여
저출산 고령화 대응
약제비 적정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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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과 소득비례연금 분리, 민간연금의 활성화 등을 또한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한편, 공무원 연금에서도 국민연금과 특수직 연금의 통합화 이외에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공무원 연금재정의 안정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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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주요 목표 간 관계와 개선에 대한 고찰, 한국연금학회
김재훈(2005), 근로자퇴직연금제도의 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김상호(2012), 국민연금법 및 사학연금법 개정의 재정안정화 효과, 한국재정학회
고민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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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제도의 개혁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재정적으로 부담가능하고(affordable) 지속적으로 유지가능한(sustainable) 제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이해관계자의 “부안, 부신, 부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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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건강보험의 적용대상
Ⅵ. 건강 보험의 급여
Ⅶ. 관리운영체제
Ⅷ. 건강보험 재정체계
Ⅸ. 건강보험법상이 권리구제제도
Ⅹ. 일본 의료보험법상 행정구제제도
?. 건강보험법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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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의 재정안정화 방안에 관한 연구> 강혜경, 조선대학교 경영대학원 2004
4.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형평성에 관한 연구> 성연민, 건국대학교 2002
5. <국민건강보험 보험료부담과 의료이용의 관계> 손문락, 연세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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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치료센터’ 지정 및 운영)
4. 데이터 기반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생활치료센터)
5. 국민안심병원 지정·운영
6. 자가격리 안전보호 앱
7. 의료진 확보/의료자원봉사
Ⅴ. 회복
1. 통화정책
2. 외환정책
3. 재정정책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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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재정에 따른 장기변동연구, 서강대학교
ⅱ. 민재형 외 1명(2008), 뮤추얼펀드와의 비교를 통한 연금펀드의 운용전략과 성과에 관한 연구, 한국보험학회
ⅲ. 원시연(2011), 연금제도개선특별위원회 참관기, 대한민국국회
ⅳ. 윤석명(2003),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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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개혁 당시 60%에서 50%로 내리면서 1년 내에 깎았는데, 0.2%p를 깎는데 20년이나 걸릴 필요가 없고 한 번에 깎아야 개혁효과가 크다“
-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6. 결론
현재 국민연금은 재정안정화를 목적으로 한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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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건강보험은 재정 안정화와 보장성 강화라는 정책목표를 실현시키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에 재정적인 문제와 국민의 계속되는 불신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 민영보험업계에서는 신 의료기술, 소득손실에 대한 보상, 간병비 등 공보험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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