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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안을 제시하고, 정부에서는 ’김용하안‘을 연금개혁의 타협안으로 제시하였다. 이렇게 많은 개혁안이 제시되고, 5월 1일, 기여율 9%-지급률 1.7% 단계적 조정이라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잠정적 합의안이 도출된다. 그 이후로도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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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를 도출하려면 다양한 재정안정화추가조치와 더불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이끌어낼 만큼 공무원들의 부단한 자기 개혁과 적극적 책임윤리 구현이 병행되어야 한다.
Ⅳ. 참고문헌
인사혁신처(2015). 공무원연금개혁 백서. 서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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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재정현황과 전망,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2003
공무원 연금 제도의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정책 대안 분석 ,최재식, 공무원 연금 관리 공단, 2004
공무원 연금 기여금 조건표,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2001
외국의 공무원 연금제도 개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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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 협상 결렬, 신아일보, 2015.3.30.,
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8181, 검색일: 2017,5.12.
여·야,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실무기구 동시 가동키로 합의, 2015.4.2.,
http://news.newsway.co.kr/view.php?tp=1&ud=2015040214241846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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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제도 개혁은 빠르면 빠를수록 제도개혁 부담이 감소되고 제도개혁이 늦어질수록 제도개혁의 부담은 증가됨을 인식하여야 한다.
Ⅷ. 결론
1960년에 시행된 우리 나라의 공무원연금제도는 공무원들의 노후생활 안정과 복리향상에 크게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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