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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불복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고, 불복에 대한 권리구제의 개선을 위하여 심판청구를 담당하는 국세심판소를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직속에 두어 불복 청구시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양도소득세율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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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1) 설립
2) 사업자등록
2. 법인기업의 설립 및 사업자등록
1) 설립
2) 사업자등록
Ⅵ. 개인기업의 법인전환방법
1. 사업양도, 양수에 의한 법인전환
2.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1) 현물출자의 의의
2) 조세지원
3) 조세지원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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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부담금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부담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함
■ 기타사항
구분
내용
인접지역을 포함한 시장정비사업에 관한 특례
(법 제45조)
시ㆍ도지사는 등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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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다.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부세로 나뉘는데, 집을 가진 사람이면 모두 내는 재산세의 경우는 애초 오는 2017년까지 평균 실효세율을 1%로 올린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당정은 부동산 협의를 통해 여기에 2년의 유예기간을 더해, 2019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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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의 취득세·등록세 50% 감면
투자자인 거주자는 주식양도소득세 비과세*
* 법인투자자가 투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수입배당금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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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면제
6) 최저한세 적용기준 우대
7) 결손금발생시 직전연도 납부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
8) 중소기업간 통합시 양도소득세 과세 유예, 취득세·등록세 면제
9) 원천징수 납부방법(반기납부)이 더욱 편리
10) 기타 지방세 등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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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취득세를 면제받는다. 세제혜택 덕분에 다른 부동산 금융상품에 비해 수익성이 높을 수 있다. 다만 회사 설립 때 기업의 현물출자가 일부 허용돼 기업들이 부실한 자산을 CRV에 넘기면 그 피해가 투자자에게 돌아간다. 리츠는 회사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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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선 여객운임 할인
⑤ 이동통신 요금 할인
⑥ PC통신 요금할인
⑦ 초고속 인터넷 요금할인
⑧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장애인 소득보장
1. 사회보험
2. 공공부조(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3. 사회수당(장애수당)
4. 경제적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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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에 대한 비과세
4.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5. 형식적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 납세의무 이행절차 (원칙, 가산세, 부가세, 중과세, 비과세 순서)
1. 취득세
2. 등록세
3. 재산세
4. 종합토지세
◎ 과점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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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인 경제적 부담 경감부문
3.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 부문
4. 직업재활시설 운영 부문
5. 장애인생활시설 부문
6. 편의시설 촉진사업 관련
7. 장애인 정보화 부문
8. 장애인 복지 시책의 종류
Ⅳ. 결론
Ⅴ.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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