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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정책의 전환이 어느때 보다도 필요하다.
이러한 시기의 TAC제도도 자율관리어업에 기반을 두어야만 성공할 수 있음으로 자율관리어업의 추진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자율관리어업은 어업자원의 특성상 이용자가 스스로 관리하지 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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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협정은 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전체에 적용
Ⅲ. 한중어업협정의 추진배경
1. 달라진 해양질서
2. 배타적경제수역(EEZ: Exclusive Economic Zone) 제도란?
3. 두 나라의 배타적경제수역이 겹칠 경우에는?
4. EEZ경계 획정이전까지 당면한 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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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과 어업권
Ⅲ. 어업과 수산업
1. 산업적 특성
1) 생산의 제약성
2) 유통의 제약성
3) 구조적 특성
4) 국민단백질 공급 및 고급 기호식품산업
2. 상품적 특성
Ⅳ. 어업과 수산업관측제도
1. 관측제도 도입의 필요성
2. 관측제도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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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어업 활성화 방안, 수협조사통계월보 제33권 7호, 2001
이상고, 200해리 EEZ시대 연근해 자원관리체계와 정책방향, 수산계, 1997
양만우, 수상천지, 우리나라의 배타적경제수역(일본논문번역본)
정해왕, 우리땅 독도 이야기, 2004
EEZ와 한일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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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수역 쪽에 더 가까운 공동적 관리수역이라는 의미이다. 과도수역에서의 자원관리는 협정 발효후 4년까지 잠정조치수역에서와 유사한 공동관리를 실시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각 당사국은 과도수역에서 점진적으로 배타적경제수역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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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과 어업권
Ⅲ. 어업과 수산업
1. 산업적 특성
1) 생산의 제약성
2) 유통의 제약성
3) 구조적 특성
4) 국민단백질 공급 및 고급 기호식품산업
2. 상품적 특성
Ⅳ. 어업과 수산업관측제도
1. 관측제도 도입의 필요성
2. 관측제도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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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역 문제와 신한·일어업협정 개정방향 Ⅰ. 어업재해보상제도
1. 목적
2. 성격
Ⅱ. 관행어업
Ⅲ. 세계어업기구
1. UN공해어업협정(UNFAS)
1) 대상해역
2) 대상어종
3) 가맹국
4) 특징
2. 대서양 참치류 보존위원회(ICCAT)
1) 대상해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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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 경제수역 제도가 내포하는 규범적의미를 잘 이해하고 있지도 못하였으며 이 새로운 200해리 해양관할수역 제도에서 시행되어야 할 “자원관리형어업”에 관해서도 전혀 기본적 이해가되어 있지 않았다.1999년 한ㆍ일 어업협정을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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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제도 23
제 2 절 한·중어업관계의 현황 25
1. 국교 수립 이전의 한·중어업관계 25
2. 국교 수립 이후의 한·중어업관계 34
제 3 절 한·중어업관계의 문제점 38
1. 조업질서의 문란 38
2. 어업자원 관리체제의 미흡 41
제 4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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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역으로서, 한중어업협정이 정하는 배타적 경제수역제도의 적용이 정지되고, 공해자유원칙에 의거한 “현행(現行) 조업질서(操業秩序)를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제9조)
말하자면 한중어업협정에서 자원관리형 어업제도를 규정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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