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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협정에 정식 서명하였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1996년 2월, 중국은 1996년 7월 해양법협약의 당사국이 되었고, 중일 어업협정은 1997년 11월 서명되었으며 한일 어업협정은 1998년 11월 서명되어 1999년 1월 발효하였다.
참고문헌
- 김대영(2008),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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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마저도 악화되어 연근해어장이 황폐화되어 가고 있다(장 등, 2003). 또한, 새로운 UN 해양법 협약이 발효되어 연안국의 해양 관할권이 12해리에서 200해리로 확장됨에 따라 한일, 한중 어업협정이 체결되는 등 새로운 해양 질서가 자리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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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협정 중 연안국의 관할수역을 가장 넓게 확보함으로써 우리측의 기본 교섭목표 달성한다. 한일간에는 35해리, 중일간에는 52해리를 기준으로 연안국의 관할수역이 획정되었으나, 한중은 평균 60해리 이상으로 결정한다.
2. 해양생물자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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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협정의 재개정 준비와 독도 EEZ기선 문제, 독도학회 주최, 김명기(명지대 교수)
2. 동해 중간수역 문제와 신한일어업협정 개정의 방향, 이장희(한국외대 법대교수/국제법)
3. 국제법에서 본 독도 영유권과 신한일어업협정, 김영구(한국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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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해(領海)
2. 접속수역(接續水域)
Ⅲ. 한국의 영해법
1. 한국 영해법의 제정
Ⅳ. 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1. 배타적 경제수역의 의의
2. 한국과 배타적 경제수역
3. 한국과 일본간의 어업협력 문제
4. 한국과 중국간의 어업협력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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