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양법 질서하에서의한·중 어업관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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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제 1 장 서 논 1
제 1 절 연구의 목적 1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
1. 연구의 범위 2
2. 연구의 방법 3

제 2 장 신해양법질서와 국제어업제도 4
제 1 절 신해양법질서의 성립 4
1. 신해양법질서의 개념 4
2. 유엔 해양법 회의 6
제 2 절 배타적 경제수역제도와 분쟁해결제도 9
1. 배타적 경제수역의 개념 및 법적체제 9
2. 공해상 어업규제와 자원보호 13
3. 분쟁해결제도 16

제 3 장 한·중어업관계의 현황과 문제점 20
제 1 절 한·중어업관계의 배경 20
1. 황해, 동중국해의 어장 환경 20
2. 반폐쇄해에서의 국제어업제도 23
제 2 절 한·중어업관계의 현황 25
1. 국교 수립 이전의 한·중어업관계 25
2. 국교 수립 이후의 한·중어업관계 34
제 3 절 한·중어업관계의 문제점 38
1. 조업질서의 문란 38
2. 어업자원 관리체제의 미흡 41

제 4 장 신해양법질서하의 바람직한 한·중어업관계 정립방안 43
제 1 절 관련법제의 정비 43
제 2 절 한·중어업협정 체결 47
1. 한·일 어업협정 48
2. 일·중 어업협정 52
3. 한·중 어업협정의 체결 55
제 3 절 한·중·일을 포함한 지역 수산기구의 구성 60
1. [UN 해양법협약] 상의 지역협력제도 60
2. 지역협력의 사례 62
3. 한·중·일을 포함한 지역 수산기구의 구성 65

제 5 장 결 논 72

본문내용

ean Development Council under the Prime Minister should be changed regarding its organization and function, to create a more efficient one. The function of the Council should be revitalized and strengthened to achieve the national goals by examing and adjusting the relevant policy and the authorities concerned.
Third, it is necessary to promote bilateral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China in the non-political field of fisheries. As initial cooperation, the exchange of fisheries data and information would be helpful for mutual interest. In addition, such cooperation which would be useful, are joint scientific survey of fisheries, cooperation on safety of fishing and emergency of refuge of fishing vessels.
With mutual interest, both governments will be able to conclude the fisheries agreement which includes the expansion of the Exclusive Economic Zone(EEZ) and coastal state principle for enforcement.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conclude the agreement on the condition that the Chinese government will never allow her fishing vessels to violate fisheries protection waters.
Finally, l would like to propose two ways to increase regional cooperation "On" Yellow Sea and South China Sea : One is to depend on the assistance of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including UN (and) the other is to depend on the cooperation of each country in the region.
The cooperation under the UN systeim will be carried out by the participation in the FAO Fisheries Commission, regional projects of UN Envirenment Program(UNEP) and the Western Pacific Sub-Commission of the International Oceanographic Coomission (WESPEC).
This approach will overcome the political barriers of neighboring countries and promote practical relations in the ocean with limited fund and material assistance.
The gradual cooperation of the northeast countries can start with exchanging data in that region and creating a regional organization.
As a result, the establishment of a desirable Korea-China fisheries relation has been suggested in the new UNCLOS system. From now on We must focus on fisheries resources management, especially conser- vation and utilization with Japan as a third country as well as China.
Key Words
UNCLOS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fisheries agreement, Exclusive Economic Zone(EEZ), fisheries resources manage- ment, regional cooperation organizations
感謝의 글
이 논문을 마치기까지 이끌어주셨고 지켜주신 복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일들이 그러하였지만 이 논문을 준비하는 여러 과정을 통해서 많은 분들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던 점은 또 다른 수확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부족한 제가 이 논문을 마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도하여 주신 盧慶秀 교수님의 사랑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처음, 이 논문의 주제를 잡고 방향을 정하는데 도움을 주신 수산청의 朴奎石국장님과 安國全과장님, 이 논문의 내용이 보다 풍부하고 적실성있도록 조언해주신 朴宰永 연근해과장님, 趙學行 러시아 수산관님께 감사를 드리며, 바쁜 직장생활증에서도 자료수집 및 입력,교정등 여러분야에서 세심하게 도와주신 鄭永勳, 吳忠信님과 직장동료분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기도와 사랑으로 격려해주셨던 부모님이신 丁鍾燁長老님,趙点禮勸師님께 머리숙여 감사드리며, 시험을 준비하던 시절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돌보아주신 형님내외분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젊은 가슴을 서로 나누며 서로의 인식의 지평을 넓혀준 이준,광석,헌주,윤수,명준,등 '91학번 동기들과 순간순간 포기하고픈 유혹이 들 때마다 멀리서 격려와 충고를 아끼지 않은 화란의 용중 형에게 감사를 드린다.
  • 가격3,300
  • 페이지수72페이지
  • 등록일2001.07.28
  • 저작시기2001.0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9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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