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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수행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럴 경우 정부의 조정기능은 오히려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둘째, 조성기관으로서의 정부는 언론기업에 대한 특혜를 베푸는 것을 뜻한다. 언론기업은 정부의 통제하에 있는 교통과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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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를 받고 있는 사영방송도 정부가 시청자의 의사를 외면한 불공정 편파보도 등을 요구해 올 경우 사실상 이를 거절하기는 힘들어 이에 따라 불공정방송을 내보낼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이러한 요구는 통상 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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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정권의 언론정책
1) 일제시대
2) 미군정 시대
3) 이승만 정권 시대
4) 윤보선 정권 시대
5) 박정희 정권 시대
6) 전두환 정권 시대
7) 노태우 정권 시대
8) 김영삼 정권 시대
9) 김대중 정권 시대
3. 언론에 의한 민중통제(사례)
1)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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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립에 대해 공정한 여론이 조성될 수 없었다. 왜냐하면 선거 이전까지 미군정에 의해 거의 모든 좌익신문들이 폐간된 상태였기 때문에 국내의 여론이 반영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하지 중장의 “언론과 신문의 자유는 여러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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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을 공격할 수밖에 없도록 했는지 모른다.
이런 이유로 노대통령 정권은 그 이전과는 다르게 언론과 팽팽한 긴장관계, 적대적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다. 과거 언론이 정부권력의 하수인 노릇을 하여 정부권력에 비판, 감시 기능을 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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