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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법에 규정을 두고 있다.
2. 최저한세
(1) 개요
최저한세란 조세감면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최저한세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조세감면을 배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에는 조세감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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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외국인 등의 국가기간산업 주식인수에 대한 심사기구를 설치하여 사전적인 심사를 하도록 한다. 은행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미국의 “지역재투자법”과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여 지역 및 서민 경제를 활성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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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합병가액
2. 증권거래법상의 합병가액
3. 상속세및증여세법
4. 제도의 평가
Ⅴ. 벤처기업 집적시설지정제도
1. 사업개요
2. 지정요건 및 절차
1) 지정요건(시행규칙 제5조)
2) 지정절차
3. 지원내용
1)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2)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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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공포(법률 제6204호)
2000. 3 신협중앙회 인트라넷 구축
2000. 7 조합 전산 A/S지원을 위한 콜센터 구축
2000. 8 국민연금 수납업무 개시
2000. 10 전국 조합간 온라인 개통
2000. 11 동부화재와 전략적 제휴
2000. 12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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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이 적용되는 감면대상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구분경리
7) 감면세액 활용
ㅇ감면세액은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나 장기차입금의 상환에 사용
8) 근거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Ⅷ. 결론
실질과세의 원칙은 담세력의 유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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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행위를 신속히 파악차단하기 위한 감리시스템(Surveillance System) 구축 추진
부실허위공시 법인에 대한 제재 강화, 기업회계감사제도 개선 등을 위한 관계법률 개정 추진
3. 벤처엔젤 투자자금등 지원 확대
1) 중소기업청 벤처투자자금 1,23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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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납부한 세금을 주주가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는 임퓨테이션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세 번째로는 조세특례 제한법상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 사업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현재 산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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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2) 항만공사제 도입의 추진6
3. 민자유치제도의 개선
1) SOC 민자유치의 실태
2) 민자유치촉진법의 문제점
3) 민간투자법으로 명칭변경
4. 관세자유지역법의 도입
1) 목적
2) 관세자유지역 입주업종
3) 입주업체에 대한 특례
4) 관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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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유치에 있어서 경쟁력을 갖추려면 경쟁국 수준으로 낮추어야 한다. 또한 조세특례 제한법상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 사업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현재 산업지원 서비스업 97개, 고도기술 수반 사업 436개에 국한되어있는 조세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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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30% 감면하고 그 중 부가가치세는 10%에서 7%로 감면할 예정에 있다.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각종 세금을 낮추고, 생산성향상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도 5%에서 10%로
높이는 쪽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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