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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려지는 아이들이 없어졌으면 하는
바램이다. Ⅰ. 여성범죄 [문제제기]
Ⅱ. 영아유기
Ⅲ. 영아유기 발생과 이유 [문제분석]
Ⅳ. 영아유기 사례 [로앤비 참고]
Ⅴ. 영아유기 관련 판례 [로앤비 참고]
Ⅵ. 방지대책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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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법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 형사정책 2002 제14권 2호
한국여성개발원, 산업형 매매춘에 관한 연구 1998
조국, 성매매에 대한 시각과 법적 대책
성매매방지기획단, 성매매방지종합대책 2004
천진호, 성착취와 성착취형 인신매매에 대한 형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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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대책, 2002
강진철, 매매춘, 법과 사회, 제16호, 창작과 비평사, 1999
권수현, 성매매특별법과 관련하여, 철학과현실 제64권
변화순·황점임, 여성연구 제 17호-산업형 매매춘에 관한 연구, 1999
조국, 성매매에 대한 시각과 법적 대책, 서울 :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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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
2) 직업선택의 자유의 제한
3) 평등권을 침해
4) 성매매방지법은 도덕의 영역을 침해한다.
5) 사회적 필요악으로서의 성매매
6) 실효성의 부족
7) 마르크스적, 급진적 여성주의는 성매매가 타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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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요건
1. 폭행과 협박의 범위 확대 및 저항요건의 완화
2. 가정파탄 방지를 위한 장치
3. 감경규정의 도입
4. 피해자 보호와 법적·법외적 규제방안 마련
Ⅷ. 외국의 부부강간 처벌 입법 사례
Ⅸ.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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