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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으로 본 공적연금의 방향성에 대한 연구, 경상대학교 Ⅰ. 서론
Ⅱ. 연금개혁의 3대 모형
1. 공적연금의 모수적 개혁 모형
2. 민영화개혁 모형
3. 명목확정기여방식 개혁 모형
Ⅲ. 연금개혁의 문제점
1. 금융세계화와 연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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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제3안(Option #3) : 일체형(single body) 하의 다원적 소득보호체계
4. 연금개혁 제4안(Option #4) : 절충모형(Blended Model)
Ⅲ. 연금개혁의 쟁점
Ⅳ. 연금개혁의 외국사례
1. 칠레의 사례
2. 프랑스의 사례
Ⅴ. 향후 연금개혁의 대안
1.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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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문제해결의 최선의 대안인가
2) 공적책임의 축소, 개인적책임의 강화
2. 정부의 쌈짓돈으로 만드는 국민연금기금운용체계 개편
3. 병급조정의 인정
4. 조기노령연금의 벌칙 강화
Ⅶ. 국민연금 기금운용 관리체계 개선방안
1. 외국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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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 산재, 고용보험의 전국민 개보험화와 4대보험 통합관리
4) 기본적 의료서비스에서 공적 역할 확대와 의료시장의 경쟁성 증대를 위한 제도 개혁 마련
Ⅷ. 중국경제의 성장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안
Ⅸ.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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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지급액에 자동으로 연동시킴으로써 재정 불안정의 싹이 자랄 가능성을 잘라버렸다. 앞으로 사학연금, 군인연금도 이러한 수순을 밟아 개혁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3대 특수직역연금 중 공무원 연금이 그 시작을 끊었다고 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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