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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상 보육대상을 아동권리 차원인 보편주의적 보육아념인 ‘모든 아동’으 로 개정해야 한다.
셋째, 일반아동의 보육료를 지원하는 규정이 신설되어야 한다.
넷째, 보편주의의 실현에는 공공보육시설의 확충이 우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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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인 지원이 요구된다는 것이 바로 전문성의 원칙이다.
3. 영유아보육법의 제도적 한계
우리나라 영유아보육법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아동에게도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마다 적정 예산을 책정하고 있는데, 양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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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을 제정 공포하고 함으로써 단순 “탁아”사업에서 보호와 교육을 통합한 “보육”을 사업으로 확대 발전하였다. 그 후 1990년말에는 사회복지분야의 주요 정책사업으로 인해 1,919개 보육시설에서 48천명의 아동을 보육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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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에 대해서도 정부차원의 지원 등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보육시설의 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위해 마련된 평가인증제도를 통해서 평가인증을 받은 모든 보육시설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영유아보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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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교육, 보육기관 운영을 유도한다. 기업, 공공기관의 참여를 유도한다.
3)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을 높여서 수요자의 만족도 제고
영유아 발달에 적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기관간이 아닌, 기관내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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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정책을 현실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서문희, 보육비용 추계와 비용 분담,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44호, 2000. 5.
_____ , 취업모의 영유아 양육실태와 정책방안,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68호, 2002 6.
서문희변용찬이상헌 외, 보육시설 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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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방과후교실 등 초등학교를 활용한 교육부 계획, 지역아동센터 확충을 제시한 복지부 계획 이외에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방과후 보육을 확충할 수 있는 있는 방안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이미 실행하고 있는 방과후 보육시설을 지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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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 종사자
⑥ 보육시설의 운영
⑦ 비용
2.아동복지법
1)의의
① 현대사회의 아동문제
② 아동복지의 특성
③ 아동복지법의 목적
2)입법배경과 연혁
3)내용
① 기본이념
② 책임주체
③ 아동정책조정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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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에서 만의 안전한 보육으로 아동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 므로...그 아동을 둘러 싼 환경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아동 은 24시간 보육시설에 있는 것이 아니며, 또한 24시간 있다 하더라고 주 양육자 는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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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의 자격증은 보육교사교육원에서 수료증 수여 시에 배부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5) 안전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보육시설의 일차적 기능은 보호의 기능이 그 핵심적 기능으로 이는 유아교육을 일차적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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