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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목소리, 영유아를 둔 부모의 견해를 보육정책 목표에 반영함으로서 정부와 수요자 및 공급자의 조직화된 보육정책 목표를 세우는데 주력하여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아동복지 관련법을 설명하고 관련 정책의 한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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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호법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영유아들에 대한 맞춤형 보육이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 각 영유아의 다양한 특성에 대한 이해와 고려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보건복지가족부 <보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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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에 대한 보완적 책임으로 보육욕구가 이미 보편화된 시점에서 본다면 앞으로 당연히 삭제되어야 한다.
(3) 보육전달체계의 확립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보육행정전달체계가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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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특징적 한계를 벗어나기 위한 강구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위에는 기술하지 않았지만, 영유아보육법에는 유명무실한 조항들도 꽤 존재한다. 이러한 장식적 조항들을 걷어내고 아동의 권리와 개인 및 시설의 책임에 관한 내용들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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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의 제도적 한계
우리나라 영유아보육법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아동에게도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마다 적정 예산을 책정하고 있는데, 양육수당을 지급한다고 해서 영유아보육에 대한 기능이 완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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