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적 환경요인
4. 다른 나라의 저출산 정책 사례
1) 프랑스 2) 독일
3) 스웨덴 4) 일본
5. 저출산의 대책
1) 노동시장의 안정화
2) 영유아 양육비에 대한 경제적 지원
3) 출산지원 강화
4) 육아휴직제도 강화
5)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6) 사회
|
|
|
정책 수행에 대하여 보육사업의 발전을 위한 평가 차원에서의 비판적 논의가 일부 제기되기도 하지만 앞으로도 보육사업은 계속 활성화될 전망이다.
III. 아동복지정책으로서의 보육의 의의
1990년대 초 영유아보육법의 제정 이래 보육사업은
|
|
|
Ⅰ. 서 론
한국의 보육정책은 1991년 제정된 영유아보육법을 기점으로 교육부 관할의 유치원과 보건복지부 관할의 어린이집의 이원체제로 운영되어 왔다.
최근 들어 출산율의 급속한 저하로 인해 출산율 회복을 위한 정책 개발과 보육의
|
|
|
보육정책의 기능이 보건복지가족부로 이관되어 2008년 현재 보육업무는 아동청소년정책실 보육정책관에서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현재는 우리나라 보육사업의 재도약기로서 보육사업의 내실화를 통해서 향후 보육사업은 단
|
|
|
보호적 서비스 → 교육과 보호가 통합된 서비스
교육 +보호 = 보육 (educare)
여성부(2005):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향후 보육정책: 보육의 공
|
|
|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 공동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육수당을 지급
(공해 등의 위험시설 존재,보육대상 아동수의 부족 등 불가피한 사유) 1. 주제 선정 이유
2. 우리나라 현 보육제도
3. 외국의 보육정책
4. 우리나라 보육
|
|
|
보육정책 부재기(~1960년대)
II. 탁아소 시기(1961년 아동복리법~1968년)
III. 어린이집 시기(1969~1981)
IV. 새마을유아원 시기(1982년 유아교육진흥법~1990년)
V. 보육시설 양적 팽창기(1991~2003)
VI. 보육시설의 질적 성장기(2004년 영유아보육법
|
|
|
보육정책 개발 목적
<표> 보육정책 목표 및 방향
보육의 공공성 강화
□ 보육료 지원 확대
□ 특수보육을 위한 교사 및 시설 지원 병행
□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지원 및 관리 방안 도입
수요자 중심의
효율적 보육서비스 제고
□ 영아보육
|
|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14조) \'직장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주가 보육시설의 운영 및 수탁보육중인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50% 이상을 보조\'하도록 한(시행령 25조) 현행 수준에서 일보 전진한 것은 사실이다.
한국의 보육정책
|
|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14조) \'직장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주가 보육시설의 운영 및 수탁보육중인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50% 이상을 보조\'하도록 한(시행령 25조) 현행 수준에서 일보 전진한 것은 사실이다.
한국의 보육정책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