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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정책 현황과 개선방안”, 서울사회복지대학원대, 2010
- 이혜진, “우리나라 영유아보육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초당대, 2003 우리나라 영유아를 위한 보육정책의 변화에 대해 조사하고 영유아보육법 제정 및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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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로 한다.
(3) 보육서비스 이용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비, 양육수당 등에 따른 비용 지원을 위하여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
Ⅲ 결론
이상과 같이 아동복지법과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제공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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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임에 틀림없다.
이번 레포트를 통해 2004년 전면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이 2016년, 그리고 그 이후에도 우리사회의 보육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다.
참고자료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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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보육 정책에 관한 연구-2004년 개정된 영유아 보육법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문희, 이상헌, 임유경(2001) / 특수보육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 장애아동 보육을 중심으로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성영혜,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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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대해 살펴보았다. 호주는 우리나라와 달리 영유아보육법에서 모든 것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교육과 보호 서비스법 등 다양한 법에서 이를 분리하여 규정하고 있다.
Ⅳ 참고문헌
- 강현옥, “우리나라 보육정책 현황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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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보육정책 변천에 관한 연구, 이성우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위한 토론 요지, 윤찬영
사회복지정책론, 남기민 1. 영유아보육법 기본이념
2. 영유아보육법 도입목적
3. 영유아보육법의 도입효과와 실효성
4. 영유아보육법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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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점진적이고 소극적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1991년에 영유아 보육법을 제정함으로써 일관성을 확보하게 되었다고 한다. 특히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및 양육 수당 지원을 확대하고 개선한 것은 서비스의 보편성이 강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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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 개혁방안’(공교육체제 확립방안)을 위한 유아교육법(안)이 발표되었다. 이로 인해 유아교육(학)계를 중심으로 한 이익집단과 보육(학)계 · 사회복지(학)계를 중심으로 한 이익집단들 간의 깊은 갈등이 발생하게 되었다. 1991년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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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은 보육을 필요로 하는 모든 아동에게 차별 없이 보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국가는 보육시설의 설치 및 보육종사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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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제정 및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군산대, 2007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2014
- 김근덕, “보육정책의 공적지원 강화에 관한 연구”, 국민대, 2010
- 강현옥, “우리나라 보육정책 현황과 개선방안”, 서울사회복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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